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0.187% 수치 포기는 하지마시죠

특히 운전이 직업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면 면허취소 1년이라는 처분은 단순히 이동수단을 잃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먼저 중요한 사실을 설명하였습니다.

0.187%는 일반적인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기준에서 제외되는 수치입니다.

따라서 초범이고 생계에 운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면허취소가 감경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무조건적인 구제 가능성을 주장하기보다, 실제 사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법률적 쟁점과 형사절차에 필요한 양형자료를 구분하여 준비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연장과 행사장에 음향장비를 설치하는 업체의 기술직 직원이었습니다.

공연 일정에 맞춰 음향장비를 운반하고 설치하며, 행사가 끝난 뒤에는 장비를 회수하고 상태를 점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업무 특성상 근무장소가 일정하지 않았고, 장비 설치와 철거 일정에 따라 여러 행사장을 이동해야 했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업무를 마친 뒤 동료들과 식사하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에는 차량을 두고 귀가했어야 하지만 자신의 상태를 잘못 판단하여 직접 운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지만 높은 측정수치로 인해 면허취소가 예상되었습니다.

특히 운전면허를 잃게 되면 행사장 이동과 장비운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였습니다.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사정을 확인하면서도 직업상 운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음주운전의 책임을 가볍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행동 자체가 잘못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사건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일반적인 법정형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번 사건의 0.187% 역시 해당 구간에 포함됩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원칙적으로 운전면허 취소기준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 초범이라면 일반적으로 면허취소에 따른 결격기간 1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서로 다른 절차라는 사실입니다.

형사절차에서는 반성의 정도와 사건의 경위, 재범방지 노력 등이 양형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면 운전면허 행정처분에서는 별도의 감경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반성문과 탄원서를 많이 제출하는 방식보다 먼저 사건기록, 실제 업무, 경제적인 책임, 재범방지 노력을 각각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음주 시작과 종료시각, 운전 시작시각, 단속 및 측정시각, 측정방법과 결과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내용과 음주측정 관련 기록을 검토하여 사실관계에 불일치하거나 법적으로 다툴 만한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다만 측정수치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근거 없이 측정오류를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공연장 음향장비 설치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재직증명서만 제출하는 것으로는 현재의 업무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행사 일정표, 장비출고 기록, 설치 및 철거 작업일지, 현장출입 기록, 차량운행일지, 담당업무 확인서 등을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행사장마다 설치시간과 철거시간이 달라지는 업무 특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가 단순한 출퇴근 수단이 아니라 장비운반과 현장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였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금융기관 대출잔액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거비 및 생활비 지출자료 등을 준비하였습니다.

면허취소로 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직장생활과 가계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는 생계상 어려움을 설명하는 자료이지, 0.187% 사건의 일반적인 감경 제외기준을 없애는 자료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반성문을 작성하고, 실제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였다면 관련 수료자료를 함께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약속이 있는 날에는 처음부터 차량을 가져가지 않고, 예상하지 못한 음주가 발생하면 차량을 두고 귀가하는 구체적인 재범방지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처럼 행정심판에서 검토할 자료와 형사절차에서 제출할 양형자료를 구분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요청하신 결과는 면허취소 1년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된 경우입니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 0.187%는 일반적인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되기가 어려운 수치입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사실이나 직업상 운전 필요성, 경제적인 어려움만으로 이러한 감경 결과를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측정이나 운전행위의 사실인정, 처분절차 등에 법적으로 다툴 만한 문제가 있었는지, 행정심판에서 어떤 자료와 판단 근거가 받아들여졌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높은 측정수치에 적용되는 감경 제한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제로 검토할 수 있는 법률적 쟁점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