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고 12시간 뒤 음주운전 적발 억울함이 쌓인 사건..

음주운전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전날 마신 술 때문에 다음 날 아침 적발된 분들이 이러한 질문을 하곤 합니다.

술자리가 끝난 뒤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충분히 쉬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측정 결과에 당황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18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분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면허정지 구간에 해당하는 수치였지만 과거 전력으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와 2년의 결격기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억울한 심정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어떤 사정을 행정심판에서 설명할 수 있을지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에서 근무하는 현장점검 직원이었습니다.

아파트와 상업시설의 승강기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고장이 발생하면 담당 건물로 이동하여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전날 저녁에는 지인들과 식사하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를 마친 뒤에는 운전하지 않고 귀가하였으며, 집에서 잠을 자고 다음 날 아침 출근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출근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측정 결과는 0.044%였습니다.

의뢰인은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당황하였습니다.

전날 술을 마신 뒤 운전하지 않았고, 잠까지 잤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술을 마신 뒤 12시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체내 알코올이 모두 분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면서 당시 음주 종료시각과 취침시간, 출근시간, 음주측정 시각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날 마신 술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숙취운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의 0.044% 역시 해당 구간에 포함됩니다.

초범이라면 일반적으로 면허정지 기준에 해당하지만,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법률상 요건에 따라 면허취소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형사상 재범 가중처벌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 다시 일정한 위반행위를 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면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별도의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18년 전 전력이라고 해서 면허취소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과거 처분기록을 정확하게 확인한 뒤 예상되는 행정처분과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단순히 숙취운전이었다는 사실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시간에 관한 자료, 직업에 관한 자료, 생활에 관한 자료로 구분하여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사건 전날의 행적을 정리하였습니다.

술자리를 마친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결제내역과 귀가 경위, 다음 날 출근시간 및 음주측정 기록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전날 음주 직후 운전한 것이 아니라 다음 날 아침 잔류 알코올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이유로 음주운전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점도 명확하게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직업상 운전 필요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특히 승강기 고장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으로 이동하여 점검해야 하는 업무 특성을 설명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점검일정과 출동기록을 통해 차량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상황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금융기관 대출잔액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거비 및 생활비 지출내역 등을 통해 면허취소가 직장생활과 가계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숙취운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날 술을 마셨다면 다음 날 아침에도 알코올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던 점을 반성하였습니다.

이에 음주한 다음 날에는 운전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정하고, 대중교통이나 다른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원칙을 마련하였습니다.

반성문 역시 억울함을 강조하기보다 잘못된 판단을 인정하고 생활방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44%라는 수치와 18년이라는 과거 전력의 간격뿐 아니라 숙취운전이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를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승강기 유지관리업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현장점검 기록과 긴급출동 내역을 연결하였습니다.

경제적인 책임과 사건 이후의 재범방지 노력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요청하신 사례에서는 면허취소 2년 처분이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된 결과를 전제로 합니다.

다만 숙취운전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감경 여부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의 시점과 내용, 사고 여부, 적용되는 감경기준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결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자신의 사건에 적용되는 감경 제외사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