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부 경찰서 음주운전 구제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경찰조사 일정을 통보받으면 많은 분들이 "조사에서 무슨 말을 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부터 고민합니다. 하지만 좋은 표현을 찾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이번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약 12년이 지난 뒤 혈중알코올농도 0.094%로 다시 적발되었습니다. 면허취소 2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직업상 차량까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면허 문제를 동시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용인서부 경찰서 음주운전 조사를 앞두고 행정사 사무소 슬기와 상담을 진행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도 반성문을 여러 장 작성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부터 술을 마셨는지, 얼마나 마셨는지, 왜 운전대를 잡았는지, 어디까지 운전했으며 어떻게 적발되었는지.
이 기본적인 사건의 시간표부터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12년이라는 시간이
다시 한 번의 잘못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상업용 주방기기 업체에서 설치 및 A/S 기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식당과 급식시설, 카페 등에 냉장고와 식기세척기, 조리기기 등을 설치하고 고장이 발생하면 부품과 공구를 싣고 현장에 방문하는 업무였는데요. 하루에도 여러 곳을 이동해야 하고 긴급한 고장접수가 들어오면 예정에 없던 현장으로 출동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업무를 마친 뒤 지인들과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할 생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상태를 잘못 판단하였고 결국 직접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측정을 실시한 결과 0.094%가 확인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약 12년 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 역시 과거 사건이 이번 처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12년이나 지났으니 사실상 초범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이후 장기간 재적발 없이 생활해 온 과정과 이번 사건 이후의 변화를 별도의 정상관계로 정리하였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요?
음주운전 사건은 형사절차와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 사건의 시점과 처분내용, 현재 사건의 수치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유리한 답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음주장소와 시간, 음주량, 운전을 시작한 이유, 출발지와 목적지, 실제 운전거리, 적발 및 측정 과정 등을 기억나는 범위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억지로 단정하거나 유리하게 보이도록 사실관계를 변경하면 오히려 진술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벌금 등 형사처벌에 선처를 구하려면 조사에서의 태도와 별도로 반성문, 직업 및 소득자료, 가족부양 사정, 경제자료, 재발방지 노력 등 실제 존재하는 정상관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심판에서는 면허가 없어졌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가 중단되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하였습니다.
경찰조사 자료와 행정심판 자료를
처음부터 연결했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슬기에서는 이번 사건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사건 자체를 설명하는 자료였습니다. 음주 전후의 시간과 장소, 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이동과정, 적발상황을 정리하여 경찰조사에서 사실관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둘째는 형사절차에서 정상관계를 보여줄 양형자료였습니다.
12년 전 전력을 감추지 않으면서 그 이후의 생활, 현재 직업과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대한 반성과 재발방지 노력을 정리하였습니다. 실제 예방교육을 이수하였다면 교육이수 자료를 제출하고, 가족이나 직장 관계자의 탄원서를 준비한다면 각자가 알고 있는 사실을 중심으로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는 면허구제를 위한 자료였습니다.
의뢰인이 단순히 "A/S 기사라 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직증명서, 업무확인서, 설치·수리 접수내역, 현장방문 일정, 출장기록, 차량 운행자료 등을 확보하여 실제 근무형태를 보여주었습니다.
급여내역과 가족관계, 금융채무 및 고정지출 등도 함께 정리하여 장기간 면허취소가 업무와 가계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반성문에는 다시는 자신의 취기를 스스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술자리가 예정된 날에는 차량을 가져가지 않고 갑작스럽게 술을 마시게 된다면 대리운전·택시 등을 이용한다는 구체적인 재발방지 원칙도 세웠습니다.
결국 경찰조사 전 필요한 것은 예상 질문의 모범답안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와 나의 정상관계를 서로 모순 없이 정리해 두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면허취소 2년에서 정지 110일로 감경
경찰조사 이후에는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형사절차에 대응하는 한편 면허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0.094%라는 수치와 12년 전 음주운전 전력을 숨기거나 축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장기간 재적발 없이 생활해 온 사정과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상업용 주방기기 설치·A/S 업무에서 차량이 필요한 이유, 면허취소가 직업과 생계에 미칠 영향, 사건 이후의 반성과 재발방지 노력을 자료를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번 사례에서는 면허취소 2년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12년 만의 재적발이고 0.094%라는 조건이 같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전력의 구체적인 내용과 현재 사건의 사실관계, 제출자료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 준비가
이후 대응의 기초가 됩니다
용인서부 경찰서에서 음주운전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 당일 무슨 말을 할지만 고민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12년 만의 음주운전 재적발, 혈중알코올농도 0.094%, 면허취소 2년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과거 전력부터 현재 사건까지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자료마다 역할을 부여해야 합니다.
재직증명서는 현재 직업을, 설치·수리 및 현장방문 자료는 실제 운전 필요성을, 급여와 채무자료는 생계상 영향을, 반성문은 책임에 대한 인식을, 교육 및 재발방지 자료는 앞으로의 변화를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벌금 등 형사처벌에 대한 선처를 준비하는 양형자료와 면허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자료 역시 목적에 맞게 구성해야 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슬기와 함께 진행한 이번 사례에서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이러한 방향을 설정하고 행정심판까지 이어간 결과 면허취소 2년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조사 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특별한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을 사실대로 설명할 준비를 하고, 내 직업과 생계 그리고 사건 이후 달라진 행동을 객관적인 자료로 만들어 두는 것, 이것이 이후의 형사절차와 면허구제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