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음주운전 결격기간 해제 가능합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분들이 가장 당황하는 부분은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았는데도 운전면허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이번 사례는 11년 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 혈중알코올농도 0.174%로 적발된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면허취소와 2년의 결격기간이 예상된다는 설명을 듣고 행정사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생계의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운행한 전동킥보드의 법적 분류와 실제 적용되는 행정처분 기준이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기종과 구조에 따라 법률상 취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년 만의 음주운전, 자동차가 아닌 전동킥보드였습니다

의뢰인은 상업시설의 소방설비 점검을 담당하는 시설관리업체 직원이었습니다.

여러 건물을 방문하여 소화설비와 경보장치의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업무를 마친 뒤 지인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귀가하는 과정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던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였고, 이동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74%였습니다.

의뢰인은 11년 전 자동차 음주운전으로 처분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생활해 왔지만 이번 사건으로 다시 운전면허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현재 직업상 여러 시설을 방문해야 했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업무수행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확인사항이 있었습니다.

바로 적발 당시 이용한 이동수단이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전동킥보드인지 여부였습니다.


전동킥보드도 자동차와 동일하게 처벌될까요?

전동킥보드라고 해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행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 역시 음주운전이 금지되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처벌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전동킥보드의 음주운전은 일반 자동차 음주운전과 형사처벌 체계가 다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에는 통상 범칙금 10만 원이 적용되며, 측정거부는 별도로 취급됩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도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결격기간이 적용되는지 법령과 처분사유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전동킥보드 사건에 자동으로 2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종의 법적 분류, 과거 위반전력, 이번 처분의 근거조항을 각각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반성문보다 먼저 확인한 세 가지 자료

이번 사건에서는 일반적인 생계형 면허구제 방식과 다른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는 전동킥보드의 기종과 법적 분류였습니다.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이용한 공유 전동킥보드의 모델명과 제조사 자료, 대여서비스 이용내역 등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최고속도와 중량, 구조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전동킥보드라는 이름으로 불린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분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과거 음주운전 기록과 이번 행정처분의 관계였습니다.

11년 전 처분내용을 확인하고, 이번 사건에 어떤 면허취소 및 결격기간 규정이 적용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면허취소 처분 자체와 새로운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는 결격기간은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결격기간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해당 기간이 어떤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부과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의뢰인의 현재 생활을 설명하는 자료였습니다.

의뢰인은 소방설비 점검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설점검 일정표, 현장점검 보고서, 고객사 방문기록, 업무용 장비 반출내역, 차량운행일지 등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운전면허가 현재 업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경제적인 상황도 별도로 정리하였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금융채무 자료, 부양가족 및 실제 생활비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면허취소가 직장생활과 가계에 미칠 영향을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만으로 법률상 결격기간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재범방지 노력을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분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책임을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반성문에는 전동킥보드 역시 음주 상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되는 이동수단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던 점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술을 마신 날에는 자동차뿐 아니라 전동킥보드와 자전거 등 어떤 이동수단도 직접 운행하지 않고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이용한다는 원칙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생계자료를 많이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결격기간의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그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면허취소 2년에서 결격기간 해제까지

이번 사례에서 요청하신 결과는 면허취소에 따른 2년의 결격기간이 해제된 경우입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 이러한 결과를 설명하려면 행정심판 결정문에 기재된 판단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가 법률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지, 당초 적용된 결격기간 규정이 적절했는지, 행정심판에서 어떤 부분이 받아들여졌는지에 따라 결과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결격기간 해제와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결격기간이 적용되지 않거나 해제되었다고 해서 기존 운전면허가 자동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로 면허취소 2년에서 결격기간 해제라는 결과가 나왔다면, 면허취소 처분의 효력과 면허 재취득 가능 시점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혈중알코올농도 0.174%라는 높은 수치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생계형 감경 주장에만 의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동킥보드의 법적 분류와 행정처분의 적용 근거를 검토하는 것이 결격기간 문제를 판단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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