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정지 2번째로 걸린 상황에서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던 사람이 다시 면허정지 수치로 적발된다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요?

많은 분이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전 전력이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형사상 가중처벌 기준과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번 사례는 11년 만에 혈중알코올농도 0.064%로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면허취소 2년이 예상되었던 경우입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기에 이번에도 정지처분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른 처분을 앞두고 행정사 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재범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의 잘못을 숨기거나 가볍게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 동안 형성된 생활환경과 현재의 책임, 앞으로의 재범방지 대책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달라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의뢰인은 중소 식품유통업체에서 거래처 관리와 상품 납품을 담당하는 영업직 직원이었습니다.

과거 처음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당시에는 사회초년생이었지만, 현재는 가정을 이루고 가족의 생활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지인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안일한 판단으로 직접 차량을 운행하였고, 귀가하던 중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4%였습니다.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11년 전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면허취소와 2년의 결격기간이 예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매일 거래처를 방문하여 상품의 재고를 확인하고 발주 및 납품을 담당하고 있었기에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기존 업무를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확인한 뒤, 과거와 현재의 생활환경을 비교하면서 이번 행정심판에서 설명해야 할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11년이 지나도 재범으로 판단할까요?

혈중알코올농도 0.064%는 일반적으로 면허정지 구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반복 위반에 따른 면허취소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기본적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 다시 위반하였다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행정처분에서는 형사상 가중처벌 기간이 지났더라도 과거 전력으로 인해 면허취소 및 2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상 가중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과 행정상 재범으로 판단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이번 사건처럼 과거 전력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감경 제외사유 등을 확인하여 행정심판의 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설명하는 양형자료는 어떻게 구성할까요?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생활을 크게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가지 시점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첫 번째, 지난 11년간의 생활을 설명하였습니다.

운전경력증명서를 통해 과거 처분기록과 이후 운전전력을 확인하고,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근무이력 등을 통해 그동안의 직장생활을 정리하였습니다.

단순히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주장보다 해당 기간 동안 어떤 사회생활을 영위해 왔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현재 직업에서 운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식품유통업체 영업직이라는 직업명만으로는 운전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담당 거래처별 방문주기, 상품 발주서, 납품거래명세서, 영업활동 보고서, 업무용 차량 유류비 정산내역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방문하는 거래처의 수와 상품 운반 여부를 정리하고, 대중교통으로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급여 중 영업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을 확인하여 업무 제한이 실제 소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설명하였습니다.

가계의 고정지출과 금융채무 상환내역, 부양가족 관련 자료도 함께 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앞으로 달라질 생활방식을 제시하였습니다.

재범사건에서는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만으로 충분한 설득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과거 처분을 경험하고도 다시 운전대를 잡게 된 원인을 돌아보고, 음주와 차량 운행을 완전히 분리하는 생활수칙을 마련하였습니다.

교통안전교육 이수자료와 실제 귀가 교통수단 이용기록처럼 실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준비하는 방향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절차에는 이러한 내용을 양형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심판에서는 처분의 적정성과 운전 필요성을 설명하는 소명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면허취소 2년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이번 사례는 행정사 사무소의 조력을 받아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면허취소 2년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일부 인용된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구제 과정에서 중점을 둔 부분은 0.064%라는 수치뿐 아니라 과거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사고가 없었다는 점, 현재의 직업적 책임과 구체적인 재범방지 대책이었습니다.

면허취소가 정지처분으로 변경된다면 기존 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하는 부담 없이 정지기간 종료 이후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재범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이러한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나 인적 피해 사고 등 감경 제외사유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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