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0.075% 수치 구제 사례가 있는지부터

특히 0.075%라는 수치가 측정되었다면 면허취소 기준인 0.08%보다 낮다는 점에서 구제 가능성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단순히 수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분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였으며, 과거 전력으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 2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의 시점과 내용, 이번 사건의 경위, 현재 직업에서 운전이 필요한 이유였습니다.

같은 0.075%라도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 역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농기계 부품 공급 및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원이었습니다.

농번기에는 농가와 농기계 수리업체를 방문하여 필요한 부품을 전달하고, 장비 고장이 발생하면 현장 상황을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정해진 사무실에서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의 농가와 거래처를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차량 이용이 잦았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업무를 마친 후 지인과 식사하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차량을 두고 귀가해야 했지만 음주량이 많지 않다는 생각에 직접 운전하였고, 이동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이번에도 같은 잘못을 반복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반성문을 준비하면서 “0.08%보다 낮았다”는 내용을 중심에 두지 않았습니다.

수치가 낮더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과거 처분을 받았음에도 음주 후 운전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지 못한 점을 돌아보고, 같은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일반적인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0.075%는 해당 구간에 포함되며, 혈중알코올농도만 놓고 보면 일반적인 면허정지 구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행정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사유가 발생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0.075%라는 수치가 면허정지 구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에서는 과거 음주운전 사건의 형 확정일부터 10년 이내 재위반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형사상 재범 가중처벌 기준과 면허 행정처분 기준은 별개이므로 두 절차를 구분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서류를 많이 제출하는 것보다 심사자가 궁금해할 질문에 각각의 자료가 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과거 적발일과 처분내용, 이번 사건까지의 기간을 확인하고 과거 전력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오래된 전력이라면 단순히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표현보다 정확한 날짜와 처분기록을 통해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재직증명서와 담당업무 확인서뿐 아니라 농기계 부품 납품내역, 거래처 방문기록, 긴급출고 요청서, 차량운행일지, 유류비 및 통행료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농기계 부품 공급업무의 특성을 반영하였습니다.

농번기에는 갑작스러운 장비 고장으로 부품 공급을 요청받을 수 있고, 농가의 위치에 따라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거래처에서 긴급하게 부품을 요청한 기록과 실제 출고·방문내역을 연결하여 차량이 업무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설명하였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금융기관 대출잔액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실제 부양 및 고정지출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면허취소로 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소득과 가계에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반성문에는 잘못된 판단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음주약속이 있는 날에는 차량을 가져가지 않으며 예상하지 못한 음주가 발생하면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실제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였다면 관련 자료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이처럼 과거 전력은 처분기록으로, 운전 필요성은 업무기록으로, 경제적 책임은 금융자료로, 재범방지는 실제 행동으로 설명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행정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0.075%라는 측정수치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농기계 부품 공급업무에서 차량이 실제로 사용되는 방식과 면허취소가 업무 및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사건 이후 마련한 재범방지 계획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재범이라는 사실만으로 감경 가능성을 일률적으로 판단해서도 안 되지만, 과거 전력의 시점을 확인하지 않고 누구나 구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되는 법령, 제출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75%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면 자신과 비슷한 수치에서 감경된 사례가 있는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결과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자신의 면허구제 가능성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0.075%라도 초범인지 재범인지, 과거 전력이 언제 발생했는지, 사고가 있었는지, 현재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검토해야 할 사항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생계형 운전자라면 자동차가 없을 때 불편하다는 사실보다 자동차가 실제 업무에 사용되어 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면허구제는 다른 사람의 성공사례를 그대로 따라가는 절차가 아닙니다.

0.075%로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면허취소 2년이 예상된다면 단순히 비슷한 수치의 구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내 사건에서 감경을 주장할 수 있는 사정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