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음주운전 행정사 2진이라면 구제가 안된다고요?

“17년이나 지났는데 그래도 재범으로 보나요?”

“수치도 0.061%인데 면허취소까지 받아야 하나요?”

이번 사례의 의뢰인 역시 약 17년 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다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1%였으며 과거 전력으로 인해 면허취소 2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행정심판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17년이라는 시간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 어떤 생활을 해왔으며, 현재 면허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무엇을 실제로 바꾸었는지를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그래서 반성문부터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의뢰인의 하루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불가능해지는지부터 찾아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산업안전 측정 및 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정상적으로 업무를 마친 뒤 지인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문제는 술자리가 끝난 이후였습니다.

많은 양을 마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차량을 직접 운전하였고 경찰의 음주단속 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정리하면서 “술을 조금밖에 마시지 않았다”는 점을 반성문의 중심에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음주량과 관계없이 술을 마시고도 운전 가능 여부를 스스로 판단한 행동 자체가 잘못이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음주 시작·종료시각, 운전 시작시각, 이동거리, 단속 및 측정시각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과거 17년 전 음주전력 역시 당시의 정확한 처분내용과 시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일반적인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0.061% 역시 명백한 음주운전 처벌구간에 해당합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형사처벌에서는 기간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17년 만의 재범”이라고만 판단하지 않고 과거 사건의 형 확정일을 확인하여 현재의 10년 이내 재범 가중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인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형사상 가중처벌 여부와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은 동일한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 음주전력이 존재하는 사건이라면 현재 예상되는 면허처분을 별도로 확인하고, 면허취소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통해 다툴 수 있는 사정과 구제 가능성을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재직증명서부터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답은 현장검사였습니다.

산업안전 측정업무는 정해진 사업장으로 직접 이동해야 하고 측정장비와 관련 물품을 가지고 가야 했습니다. 한 곳에서 근무하는 구조가 아니라 하루에도 서로 떨어진 여러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 역시 그 업무구조를 그대로 보여주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재직증명서와 담당업무 확인서에 현장 측정일정표, 사업장 방문기록, 검사·측정보고서, 출장내역, 차량운행기록, 하이패스와 유류비 내역을 함께 연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17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17년 동안 재범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문장으로 끝내지 않고 과거 사건 이후 유지해 온 직업과 운전생활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정리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인 책임이었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금융기관 대출잔액, 가족관계증명서, 주거비와 보험료 등 실제 고정지출을 확인하여 면허취소가 단순한 이동불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업무 차질 → 직업 유지의 어려움 → 소득감소 → 가계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마지막은 재범방지였습니다.

이번에는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문장보다 음주운전을 할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술 약속이 예정되어 있다면 출근 단계부터 차량을 가져가지 않고, 예상하지 못한 음주가 발생하면 차량을 회사나 주차장에 두고 귀가하며, 다음 날 다시 차량을 찾는 불편까지 감수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실제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였다면 그 자료 역시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행정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과거 음주전력의 정확한 시점과 이번 사건까지의 기간을 확인하고,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사고 여부, 현재까지의 운전생활, 산업안전 측정업무에서 차량이 사용되는 방식, 경제적인 책임과 사건 이후의 재범방지 노력을 각각 자료로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직업상 운전 필요성을 추상적인 생계곤란이 아니라 실제 현장일정과 업무기록을 통해 보여주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물론 17년 만의 재범이고 수치가 0.061%라는 조건만으로 동일한 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음주수치와 과거 전력뿐 아니라 사고 여부, 운전경위, 운전거리, 교통법규 위반내역, 직업상 운전 필요성 및 구체적인 생활환경 등 개별 사정을 함께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감경사례를 그대로 대입하기보다 자신의 사건에서 무엇을 증명할 수 있는지를 찾는 과정이 필요하였습니다.

오산 음주운전 행정사를 알아보고 있다면 “저는 운전을 해야 먹고살 수 있습니다”라는 말만 준비해서는 부족합니다.

그 말을 증명할 수 있는 평소의 기록을 찾아야 합니다.

현장검사 업무를 한다면 검사일정과 측정보고서가 있을 것이고, 설치기사라면 작업완료내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업직이라면 거래처 방문기록, 현장관리자라면 출장 및 현장배치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류의 양이 아닙니다.

결국 면허구제를 준비하는 과정은 불리한 사실을 감추는 일이 아닙니다.

17년 전의 사건부터 현재의 직업, 자동차가 필요한 실제 이유, 면허취소로 발생할 생활의 변화 그리고 앞으로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바꾼 생활방식까지 자신의 이야기를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는 것.

그것이 오산에서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되어 면허취소 2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행정심판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