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음주운전 행정사 구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번 사례의 의뢰인 역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면허취소 1년이 예상되면서 가장 먼저 직장을 걱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을 준비하면서 “운전면허가 없으면 일을 못 합니다”라는 주장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접근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서 자료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0.133%는 일반적인 면허취소 감경기준만 놓고 보면 상당히 까다로운 사건이므로 단순한 생계곤란만 강조하기보다 처분과정과 사건기록에서 별도로 다툴 수 있는 법적·사실적 쟁점이 존재하는지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천에 있는 시설관리업체에서 소방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업무 특성상 한 장소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관리계약이 체결된 상가와 공장, 사무실 등을 방문하여 소화설비와 경보설비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장비와 공구를 차량에 싣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업무를 마친 후 지인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뒤 대리운전을 이용해야 했지만 자신의 상태를 잘못 판단하여 직접 차량을 운전하였고, 이동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33%였습니다.

경찰조사에서도 사실과 다른 변명을 만들기보다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한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반성문 역시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표현보다 왜 당시 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는지, 앞으로 그 판단 자체를 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바꿀 것인지를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도로교통법상 초범을 전제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0.133%는 해당 구간에 포함되며 운전면허 역시 취소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을 하나의 절차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벌금 등 형사절차에서는 초범 여부와 사고 유무, 운전경위,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 등 구체적인 정상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운전면허 행정심판에서는 처분의 적법성과 함께 면허가 생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 사건별 사정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이라면 처분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와 측정·처분과정, 적용된 법률관계 등에 별도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양형자료는 크게 세 묶음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직업을 증명하는 자료였습니다.

재직증명서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업무 확인서와 월별 점검일정표, 현장점검 기록, 출장내역, 업무용 차량 운행일지, 하이패스 사용내역과 유류비 자료 등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하루에 여러 사업장을 방문하는 날의 자료를 연결하여 보여주었습니다. 오전에는 부천의 상가를 점검하고 오후에는 인근 공장이나 사무시설을 방문하였다면 각각의 점검기록과 이동자료를 맞추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방시설 점검기사라 운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아니라 실제 업무구조상 차량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자료였습니다.

급여명세서, 대출잔액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고정생활비 자료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 자체보다 현장점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직장과 소득에 어떠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사건 이후의 변화였습니다.

실제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였다면 이수자료를 첨부하고 가족과 직장동료의 탄원서, 반성문 등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음주약속이 있는 날에는 처음부터 차량을 두고 이동하고, 갑작스러운 술자리가 생기면 차량을 다음 날 찾더라도 반드시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이용한다는 구체적인 원칙도 세웠습니다.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이렇게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행정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생계가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감경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처분과 관련된 개별적인 법적·사실적 쟁점을 먼저 정리하고, 직업상 차량이 필요한 이유와 현재의 경제적 책임, 사건 이후 재범방지를 위해 실제로 변화한 내용을 보충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이러한 개별 사정과 쟁점을 종합적으로 다툰 결과 면허취소 1년 처분이 면허정지 110일로 변경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0.133%도 생계자료만 잘 제출하면 110일 정지가 가능하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했던 것은 감경에 도움이 된다는 자료를 무작정 많이 제출한 것이 아니라 각 자료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지 명확하게 구분하고 사건 자체의 법적 쟁점까지 함께 검토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구제를 준비하는 분들은 다른 사람의 성공사례부터 찾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같은 0.133%라고 하더라도 직업과 운전경력, 사고 여부, 이동거리, 과거 교통법규 위반내역과 처분과정은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의 양형자료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보다 내 생활 속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기록을 찾는 과정이 먼저였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소방시설 점검업무를 한다면 현장점검표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영업사원이라면 거래처 방문내역이, 설치기사라면 설치·AS 일정이, 납품기사라면 배송기록이 자신의 운전 필요성을 더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정하고 사건 이후 실제 생활을 바꾸어야 합니다. 반성문 한 장보다 음주모임 차량 미이용, 대리운전 이용, 교통안전교육 참여처럼 계속 확인할 수 있는 행동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처분에 법률적으로 확인할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고, 직업상 운전이 필요한 이유를 기록으로 증명하며, 면허취소가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화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바꾸었는지를 보여주는 것.

이러한 과정이 하나의 논리로 연결되었을 때 비로소 자신에게 맞는 행정심판 자료가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