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음주운전 3회 법리적인 다툼으로 결과는 나옵니다

그러나 전기자전거 사건에서는 과거 전력의 횟수만 세고 대응을 시작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사건 당시 운전한 전기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정확히 어떤 이동수단에 해당하는가?”​였습니다.

전기자전거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제품이라고 해서 법률상 모두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페달을 밟을 때만 전동기가 보조하는 방식인지, 페달을 밟지 않아도 전동기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속도와 출력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법적 분류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행정심판은 “생계를 위해 면허가 필요합니다”라는 주장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이동수단의 법적 성격과 그에 따라 어떠한 면허취소·결격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평소 술자리가 있는 날에는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자동차가 아니고 비교적 짧은 거리를 이동한다는 생각에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동 중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09%**가 측정되었습니다. 이후 과거 음주운전 전력까지 확인되면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와 결격기간 문제가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사건을 준비하면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도 아닌데 억울하다”는 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음주 후 전기자전거를 이용한 행동 자체의 위험성은 인정하되, 그와 별개로 행정청이 적용한 면허취소 및 결격처분의 법적 근거가 이 사건 이동수단에도 정확하게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따져보아야 한다는 방향으로 사건을 구분하였습니다.

전기자전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전거를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중에서 전기자전거라고 부르는 제품이라고 해서 곧바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제품명보다 구동방식, 정격출력, 최고속도, 페달 작동 여부, 전동기만으로 주행할 수 있는 구조인지 여부와 제품의 제원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법률상 전기자전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에 해당한다면 적용되는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한다면 더욱 신중해야 하였습니다. 단순히 “이번이 세 번째니까 취소 2년”이라는 결론을 먼저 내리기보다 과거 각각의 처분 내용과 일자, 이번 이동수단의 법적 분류, 적용된 취소사유와 결격사유를 각각 대조하는 과정​이 필요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자동차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재직증명서나 생계자료부터 준비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가장 먼저 확보한 것은 사건 당시 운전한 전기자전거에 관한 자료였습니다.

제품의 정확한 모델명과 제조사 제원표, 구매내역, 사용설명서, 모터 출력, 최고속도, 구동방식, 페달과 전동기의 작동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필요한 경우 실제 제품의 형태와 작동방식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자료도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다시 확인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과거 사건의 적발일과 처분내용, 면허취소 여부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이번 사건에 어떠한 규정이 적용되었는지를 비교하였습니다.

재직증명서와 담당업무 확인서, 출장기록, 차량운행일지 등을 통해 자동차운전면허가 현재 직업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설명하였습니다. 급여명세서, 대출잔액증명, 가족관계와 부양자료 등을 통해 장기간 면허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예상되는 현실적인 영향도 정리하였습니다.

재범방지 자료는 이전 사건보다 더욱 구체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세 번째 적발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한 반성문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수한 교통안전교육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앞으로 음주 후에는 자동차뿐 아니라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등 직접 조작하는 이동수단 자체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생활원칙을 세웠습니다.

즉 이번 사건의 자료는 전기자전거의 법적 성격 → 과거 전력 → 현재 처분의 법적 근거 → 직업상 면허 필요성 → 재범방지 행동의 순서로 연결하였습니다.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행정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단순히 “3회 적발이지만 생계가 어려우니 선처해 달라”는 주장을 핵심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건 당시 운전한 전기자전거의 구체적인 구조와 법적 분류를 먼저 검토하고, 해당 이동수단에 어떠한 도로교통법 규정이 적용되는지, 기존 음주전력과 이번 사건을 근거로 한 면허취소 및 결격기간 산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각각 나누어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사례에서는 당초 예상하였던 2년의 결격기간 문제를 해소하여 다시 면허취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전기자전거의 구조와 제원이 다르면 법적 분류부터 달라질 수 있고 과거 음주전력의 내용과 이번 사건에 적용된 처분사유 역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기자전거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자동차 음주운전 사건과 동일한 양식의 반성문과 생계자료부터 준비하는 것보다 앞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운전한 전기자전거가 법적으로 무엇인가입니다.

제품 외관이나 판매자가 붙인 명칭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제조사 제원과 구동방식, 출력, 최고속도, 페달 작동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양형자료도 그 이후 자신의 상황에 맞춰야 합니다. 직업자료는 왜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경제자료는 처분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며, 교육과 재범방지 자료는 세 번째 사건 이후 무엇을 실제로 바꾸었는지를 보여주어야 하였습니다.

결국 전기자전거 음주운전 3회 사건에서는 단순한 선처 호소만으로 접근하기보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이동수단의 법적 성격부터 확인하고, 적용된 법률과 처분근거에 다툴 부분이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잘못에 대한 반성과 법률적으로 처분이 적법한지를 따져보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분명히 인정하면서도 잘못된 법적 분류나 결격기간이 적용되었다면 그 부분은 객관적인 제품자료와 법률관계를 토대로 정확하게 다투어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