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초범 취소 1년을 정지로 감경하기 위한 방법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된 초범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39%로 확인되었다면 운전면허 문제부터 걱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0.139%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넘어선 수치이기 때문에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처분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면허취소와 별개로 형사처벌 문제 역시 함께 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업무를 마친 후 지인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가 예상보다 길어졌음에도 귀가 과정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직접 운전하였고, 이동 중 단속을 받아 0.139%가 확인되었습니다.
면허구제를 준비하면서는 "사고가 없었다", "초범이다"라는 사정만 반복하지 않았는데요.
먼저 음주시작과 종료시각, 음주량, 운전을 시작한 이유, 실제 운전거리, 단속경위 등을 사실대로 정리하였습니다.
면허를 지키고 싶다는 절박함과 음주운전을 한 책임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잘못은 분명하게 인정한 상태에서 자신에게 어떠한 정상관계가 있는지를 찾아야 했던 것이죠.
1. 매장과 물류업체를 오가는 식자재 관리 직원이었습니다
이번 사례의 직업은 프랜차이즈 업체의 식자재 구매·검수 및 매장지원 담당자로 구성해 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사무실에서 발주업무만 하는 직원이 아니었는데요. 납품되는 식자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물류업체를 방문하고 문제가 발생한 가맹점에는 직접 찾아가 원재료 상태와 보관환경 등을 확인하는 업무도 담당하였습니다.
신규 매장 개점을 앞두고 있다면 현장을 방문하여 필요한 물품을 확인해야 했으며 갑작스러운 식자재 문제가 발생하면 예정에 없던 외근도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차량은 단순한 출퇴근 수단이 아니라 여러 업무장소를 연결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면허취소 1년이 이어진다면 현장업무를 다른 직원에게 넘겨야 할 가능성이 있었고 담당업무 축소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 고용과 소득에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걱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 역시 막연하게 주장하지 않고 실제 업무자료를 통해 설명하기로 하였습니다.
2. 양형자료, 나에게 유리한 사정을 찾는 순서를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반성문부터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종이에 직업·경제·가족·운전생활·사건 이후 변화라는 다섯 가지 항목을 적은 뒤 각각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찾아보았는데요.
직업 부분에서는 재직증명서와 업무확인서, 급여자료 등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부양가족이 있다면 가족관계와 부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금융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면 채무잔액과 매월 상환금 등 객관적인 경제자료를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 반성문을 작성하였습니다.
반성문에는 선처를 요청하는 내용만 담기보다 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는지, 어떤 판단이 잘못되었는지, 이번 사건으로 무엇을 깨달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동일한 상황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를 작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술 약속이 있는 날에는 차량을 가져가지 않는 원칙을 만들거나 대리운전·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하는 것도 재발방지 노력으로 정리할 수 있었는데요.
양형자료는 나를 불쌍하게 보이게 만드는 서류가 아니라 현재의 나와 사건 이후 달라진 나를 사실대로 보여주는 자료였던 것이죠.
3. 면허구제 자료는 ‘주장-증빙-영향’ 세 칸으로 만들었습니다
행정심판을 준비하면서는 각각의 내용을 주장 → 증빙 → 면허취소 시 영향이라는 세 단계로 정리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상 운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다면 출장일지와 매장방문 기록, 차량운행자료 및 회사 업무확인서를 증빙으로 연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면허가 취소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적었는데요.
현장방문이 어려워지는지, 식자재 문제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없는지, 동료가 장기간 운전을 대신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주장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제 급여와 금융부담, 가족부양 자료를 확인하고 면허취소로 담당업무나 소득에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사실에 맞게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준비하면 재직증명서 한 장만 제출하고 "운전이 꼭 필요합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자신의 상황을 훨씬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는데요.
한 가지 주장에는 이를 확인할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 증거 뒤에는 처분으로 발생하는 현실적인 영향이 연결되어야 하였습니다.
4. 면허취소 1년에서 정지 110일, 감경방법보다 중요한 것은 준비였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행정사 사무소 슬기와 함께 대응하면서 0.139%라는 수치를 낮게 보이도록 주장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초범이라는 점, 사고 여부와 운전거리 등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식자재 구매·검수 담당자로서 실제 어떠한 외근을 수행하고 있었는지를 업무자료를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가족부양 및 금융부담이 존재한다면 객관적인 증빙을 준비하고 사건 이후에는 교통안전교육과 음주 시 차량을 이용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재발방지 행동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면허취소 1년의 처분이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되었는데요.
같은 초범 0.139%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초범으로 취소 1년을 걱정하고 있다면 인터넷에서 "어떤 서류를 내야 구제되나요?"라는 질문에만 매달리지 않는 것이 좋았습니다.
먼저 왜 면허가 필요한지 한 문장으로 적고, 그 문장을 증명할 자료를 찾고, 마지막으로 면허가 없을 때 실제 발생하는 결과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직업과 소득, 가족, 경제상황, 재발방지 노력에 각각 적용하면 자신에게 필요한 자료가 자연스럽게 구분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면허취소를 정지로 감경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특별한 사연을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분명하게 인정하면서 현재의 생활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 이후의 행동까지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0.139% 초범 사건에서 면허구제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만들어야 할 대응의 방향이었던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