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내에서 음주운전 적발 되신 상황이라면
음주운전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사유지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은 사유지라면 무조건 음주운전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고, 반대로 일부는 적발만 되면 무조건 면허취소가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성격과 차량 이동 경위, 이용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 역시 그러한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수도권에서 건축자재 납품업체 영업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이었습니다.
11년 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지만 이후에는 별다른 문제 없이 직장생활을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사건 전날 지인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게 되었고 다음날 아침 차량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차량을 운행한 장소는 일반 도로가 아니라 회사 관계자들만 이용하는 사유지 내 공간이었는데요.
의뢰인 입장에서는 단순히 차량 위치를 이동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이 출동하였고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17%가 확인되었는데요.
11년 전 전력까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면허취소 2년을 걱정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상담 당시 의뢰인은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었는데요.
"사유지인데도 면허가 취소되나요?"
"11년 전 전력이 있는데 이번에는 정말 방법이 없나요?"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을 반복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사건을 자세히 검토해보니 일반적인 음주운전 사건과는 다른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결국 초기 조사 단계에서부터 방향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2. 사유지 사건은 경찰조사 단계부터 준비가 필요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 사건은 적발된 이후 행정심판만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경찰조사 단계가 훨씬 중요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사유지 관련 사건은 더욱 그러하였는데요.
왜냐하면 사건 장소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행정처분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가장 먼저 확인한 부분은 장소였습니다.
누가 이용하는 공간인지
일반 차량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지
도로와 연결되는 구조인지
관리주체는 누구인지
실제 이용 형태는 어떠한지
이러한 부분을 하나씩 확인하였는데요.
단순히 "사유지입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였습니다.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현장 사진과 구조도, 차량 이동 경로 등을 확보하였는데요.
실제 현장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조사를 단순히 진술만 하는 과정으로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자료가 진술보다 훨씬 중요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초기 대응의 방향 자체가 이후 결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던 것이죠.
3. 생계를 설명할 수 있는 양형자료가 반드시 필요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유지 관련 쟁점뿐 아니라 생계 문제 역시 매우 중요하였는데요.
의뢰인은 건축자재 영업직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거래처 방문 / 공사현장 확인 / 납품 일정 협의 / 자재 수급 점검 / 고객 미팅
이러한 업무 대부분이 차량을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운전이 불가능해진다면 사실상 직장생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히 불편하다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직장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11년 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왔다는 점도 함께 정리하였는데요.
결국 양형자료는 단순한 서류 모음이 아니라 현재 삶 전체를 설명하는 자료였던 것이죠.
4. 행정사 사무소 슬기와 함께 준비한 대응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행정사 사무소 슬기에서는 이번 사건을 단순히 0.117%라는 수치만으로 보지 않았는데요.
물론 높은 수치라는 점은 분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건 장소와 차량 이동 목적, 이용 형태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경찰조사 단계부터 방향을 설정하였는데요.
사유지 구조 / 차량 이동 경위 / 이용 형태 / 운행 목적 / 생계 영향 / 재발방지 계획
이러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사건 이후 보여준 태도 역시 중요하였는데요.
잘못을 인정하였고 반성문을 작성하였으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신청하였고 재발방지를 위한 계획도 수립하였습니다.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이 보고 싶어하는 것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었는데요.
왜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사람인지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하였던 것이죠.
또한 사유지 관련 부분 역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는데요.
결국 자료를 통해 설득하는 과정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5. 면허취소 2년 예상에서 행정처분 제외, 그리고 벌금 감경까지
최종적으로 이번 사건은 처음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 0.117% / 11년 만의 재범 / 면허취소 2년 예상 / 사유지 내 운행이라는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조건만 보면 결과가 매우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자료를 준비한 결과 경찰조사 단계에서 행정처분 부분은 제외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형사절차에서도 벌금 감경 결과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의뢰인 입장에서는 직장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결과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사유지 음주운전 사건은 일반적인 음주운전 사건과 접근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사유지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면책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무조건 면허취소가 되는 것도 아니었는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사건을 얼마나 정확하게 분석하고 대응하느냐였습니다.
왜 해당 장소가 일반 도로와 다른지, 왜 행정처분이 과도한 결과가 될 수 있는지,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왜 감경이 필요한 사람인지 이 부분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였는데요.
이번 사례 역시 행정사 사무소 슬기와 함께 초기 단계부터 방향을 설정하고 양형자료를 준비하였기에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음주운전 사건에서 결과를 바꾸는 것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준비였고, 특히 사유지 관련 사건에서는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던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