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 경찰서 조사 진술부터가 시작입니다

이때 조사 진술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은 억울함만 앞세우는 것이었습니다. “21년이나 지났습니다”, “수치가 많이 높은 것도 아닙니다”라는 말은 상황 설명이 될 수는 있었지만, 그것만 반복하면 반성의 태도가 약하게 보일 수 있었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슬기와 함께 대응하면서 먼저 술을 마신 사실, 운전한 사실,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을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그다음 왜 운전하게 되었는지, 단속 당시 절차에 어떻게 협조했는지, 사건 이후 어떤 조치를 시작했는지를 차분히 정리하였습니다. 조사 진술은 감정적으로 길게 말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사실관계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책임 인정과 재발방지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이번 사례는 용인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직업으로 구성해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를 오가며 거래처 방문, 현장 확인, 납품 일정 조율, 소형 장비 전달을 함께 맡는 영업관리직 또는 현장관리직이었습니다. 직업명만 보면 운전직은 아니었지만 실제 업무에서는 차량 이동이 빠질 수 없었는데요. 용인은 지역이 넓고 산업단지, 물류센터, 공사 현장, 거래처가 여러 생활권에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중교통이 있더라도 하루에 여러 곳을 이동해야 하는 업무라면 시간과 일정 관리가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면허취소 2년은 단순히 출퇴근이 불편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담당 거래처 방문이 중단되고, 현장 대응이 늦어지며, 회사 내 평가나 보직 변경, 급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있거나 월세, 대출, 생활비 부담이 있다면 면허취소는 곧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계자료는 면허구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재직증명서, 담당업무 확인서, 외근 일정표, 거래처 방문 내역, 차량 운행 필요 확인서, 급여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고정지출 자료를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핵심은 “면허가 필요합니다”라는 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면허가 없으면 어떤 업무가 멈추고, 그 결과 어떤 소득 손실이 생기며, 가족 생활에 어떤 부담이 발생하는지를 보여주어야 하였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절박한 마음보다 자료로 확인되는 사정이 더 분명하게 읽혔던 것이죠.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는 면허구제만 생각해서는 부족하였습니다. 벌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양형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하였는데요. 특히 21년 만의 재범이라는 사정은 양면이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별다른 문제 없이 생활해왔다는 점은 유리하게 설명할 수 있었지만, 과거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성문에는 “오래전 일입니다”라는 내용보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선택이 잘못이었다는 점을 먼저 담아야 하였습니다.

탄원서는 가족과 직장 동료를 중심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바랍니다”라는 문장보다 평소 성실성, 업무상 운전 필요성, 면허취소가 가족 생계에 미치는 영향, 앞으로 주변에서 재범을 막기 위해 어떻게 도울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하였습니다. 재범근절 자료로는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 대리운전 앱 이용 내역, 술자리 전 차량을 가져가지 않는 원칙, 회식 후 차량을 두고 귀가하는 계획, 가족이나 동료에게 귀가 방법을 공유하는 약속 등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조사 진술 전에는 사건 경위서 초안을 정리해두는 것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언제 술을 마셨는지, 왜 운전하게 되었는지, 운전 거리는 어느 정도였는지, 사고나 인명피해는 없었는지, 단속 이후 어떤 태도로 협조했는지를 차분히 정리해야 하였습니다. 다만 경위 설명은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벌금을 줄이고 면허를 살리기 위해서는 책임 인정, 경제적 사정, 재범근절 자료가 하나의 방향으로 읽혀야 하였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슬기는 이번 사건에서 먼저 불리한 점과 유리한 점을 분리하였습니다. 불리한 점은 21년 만의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무리 오래전 전력이라도 다시 적발되었다는 점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유리한 점도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4%가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는 점, 장기간 별다른 문제 없이 생활해왔다는 점, 사고나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점, 단속 이후 절차에 협조한 점, 용인 지역 업무 특성상 면허가 꼭 필요하다는 점,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사정들을 단순히 나열하지 않고 순서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사건 경위를 담담히 정리하고, 불필요한 변명은 줄이며,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준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심판 단계에서는 직업자료와 생계자료를 통해 면허취소 2년이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 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범근절 자료를 통해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찰조사에서 말한 내용과 행정심판에서 제출하는 자료가 서로 어긋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조사에서는 “운전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는 식으로 말해놓고, 행정심판에서는 “면허가 생계에 필수다”라고 주장하면 신뢰가 약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진술 방향과 구제자료 방향을 함께 잡아야 하였습니다. 구제 대응은 “억울합니다”라는 호소가 아니라 “감경을 검토할 사정이 있습니다”라는 점을 자료로 설득하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이번 용인동부 경찰서 음주운전 조사 사건은 행정사 사무소 슬기와 함께 대응하여 면허취소 2년이 예상되던 상황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되었습니다. 0.084%라는 수치만 믿고 가만히 있었다면 좋은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반대로 21년 만의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포기했다면 구제 가능성도 살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낮은 편의 수치에 안심하지 않고, 재범이라는 불리한 점을 숨기지 않으며, 직업적 운전 필요성과 경제적 어려움, 재범근절 계획을 자료로 명확히 구성한 점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은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잘못입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실제 생활 방식을 바꾸며, 면허취소가 생계에 지나치게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구제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었습니다. 용인동부 경찰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가 끝난 뒤에야 움직이기보다, 초기부터 내 사건의 수치와 전력, 직업, 생계, 재발방지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조사 진술은 사건의 시작이고, 행정심판 자료는 그 진술을 이어받아 결과를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좋은 결과는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방향을 잡고 준비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이죠.